Korea Tax Law MCP server

• get_amendmentsFree

  조문의 적용례·경과조치를 부칙에서 찾는다.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는 조문이 아니라 부칙에 있다. period_start·period_end(취득·증여·양도일 등 사건 날짜)를 주면 그 기간에 걸리는 부칙을 경과조치→적용례→당시 판→후속 개정 순으로 고르고, 그 조문을 언급한 조항만 발췌하며, 기간 안에서 조문 판이 바뀐 경계의 바뀐 말도 붙인다. 날짜가 없으면 최근 공포 순.

• get_annexFree

  특정 별표·서식의 본문을 반환한다. 조문이 '별표 N에 따른다'로 위임한 세율·기준금액을 확인할 때 사용. 한 번에 6,000자씩 주며 긴 표는 offset으로 이어 읽는다.

• get_articleFree

  특정 조문의 원문 전체를 반환한다. as_of가 없으면 현행 판(시행일·검증된 위임 상·하위법령·별표·검증된 인용 포함), as_of를 주면 그날 시행 중이던 판(시행 구간·판 목록·부칙 요약)을 준다 — 지난 사업연도·과세기간·경정청구 대상 연도 판단에 쓴다. 그 날짜의 판이 수록 전·미검증이면 현행으로 대신하지 않고 '확인 불가'로 답한다. 세법 조문은 TaxDoctorAI 3단보기 링크를 제공한다. as_of 응답의 현행 3단보기는 당시 판이 아니다. 세율·한도·요건 등 정확한 수치는 반드시 이 도구로 원문을 확인할 것. 인용은 적용 확정이 아니다. 법령명이 비세법 참조 법령(민법·주택법 등)이면 '세법이 아님' 표시와 함께 그 조문을 준다.

• get_article_historyFree

  특정 조문의 개정 연혁(버전 이력, 개정 표기, 검증·원천 여부)을 반환한다. '언제 바뀌었나' 질문에 사용. 미검증 버전은 적용 단정에 쓰지 말 것.

• get_article_tiersFree

  법률 조문과 위임·정의·집행 관계로 이어진 시행령·시행규칙 조문 본문을 3단(법률·시행령·시행규칙)으로 한 번에 반환한다. 시행령·시행규칙 쪽 조문을 넣어도 위아래를 찾는다. 이 조문에 쓰라고 정한 별지 서식도 함께 준다. 비세법 참조 법령(중소기업기본법·수도권정비계획법·주택법 등)도 같은 방식으로 3단과 가리키는 별표를 준다(세법 아님 표시).

• get_evidenceFree

  근거의 DB 원문을 읽는다. 판례·해석례·예규·조문·통칙·별표·부칙·조약·역사버전을 지원.

• get_reference_articleFree

  비세법 참조 법령(세법 아님: 민법·신탁법·상법·주택법·민간임대주택법·도시정비법·건축법·국토계획법·토지보상법·농지법·부동산공시법·가족관계등록법·주택임대차보호법·중소기업기본법 등) 조문을 반환한다. as_of를 주면 그날 시행 중이던 판을 준다(2016-01-01 당시 판부터 수록, 그 이전은 확인 불가 — 현행으로 대신하지 않는다). 세법상 결론은 세법 조문으로 따로 확인할 것.

• get_regulated_area_historyFree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지정·해제 공고 이력(2017-08-03 이후, 관보 원문 대조 — 세법 아님)을 시군구별로 반환한다. 효력일·공고일·공고번호·범위(전역/읍면동·지구 한정)·관보 출처를 주고, as_of(없으면 오늘) 당시 상태를 '지정됨/지정 아님'으로 말하되 읍면동·지구 단위 공고가 걸리면 '부분 지정'으로 두고 넘겨짚지 않는다. 중과·거주요건·공고일 이전 계약 예외 등 세법 효과는 세법 조문으로 확인할 것.

• get_treaty_articleFree

  특정국 조세조약의 조문 원문 전체를 국문·영문으로 반환한다. 제한세율 등 정확한 수치는 반드시 이 도구로 원문을 확인할 것.

• list_lawsFree

  이 DB에 수록된 현행 세법 법령 목록(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시행일을 반환한다. 국세청 조세법령 목록의 현행만 포함하며 목록 역사 법령은 제외. 별도 절에 비세법 참조 법령(세법 아님) 목록도 준다. 다른 도구를 쓰기 전 수록 범위 확인용.

• list_treatiesFree

  한국이 체결한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약) 수록 현황을 반환한다. country 없이 호출하면 체결국 목록, country를 주면 그 나라 조약(협약·개정의정서·교환각서) 목록과 발효일.

• list_upcomingFree

  공포됐으나 아직 시행 전인 개정(시행예정)을 반환한다. 시행일·법령·달라지는 조문 목록. 미래 과세기간이 걸린 질문에서 현행 조문만 보고 답하지 않도록 확인용.

• search_annexesFree

  법령 별표·서식을 전문검색한다. 세율표·기준금액·한도·분류표는 조문이 아니라 별표에 있는 경우가 많다 (예: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면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 search_articlesFree

  현행 세법 조문을 전문검색한다. 키워드는 조사 없는 명사 위주가 정확함 (예: '이월과세 배우자', '대손세액공제'). law_name으로 특정 법령 한정 가능.

• search_casesFree

  판례·불복 결정례를 전문검색한다 (대법원·고등법원 등 법원 판례, 조세심판원 심판례, 국세청 심사청구·이의신청·과세전적부심사 결정례). 단일 핵심 키워드가 정확함. 사건번호(2015두41937·조심2020서8493)를 넣으면 그 사건을 번호로 찾아 맨 앞에 두고 법원 판결은 주문·원심·환송 후 판결을 붙인다. 키워드 히트는 현행 조문에 대한 검증된 인용이 아니다.

• search_interpretationsFree

  국세청 질의회신·법제처·행정안전부 해석례를 전문검색한다. 실무 쟁점의 과세관청 입장 확인에 사용. 쟁점 문장을 그대로 넣어도 되고, 문서번호를 넣으면 그 문서를 맨 앞에 준다. 키워드 히트는 현행 조문에 대한 검증된 인용이 아니다.

• search_reference_articlesFree

  비세법 참조 법령(세법 아님) 조문을 전문검색한다. 부동산·상속증여 세법 쟁점의 전제(상속분, 임대사업자 등록·의무기간, 관리처분계획인가, 주택·준주택 정의 등) 확인용.

• search_taxFree

  로컬 tax-ai-agent와 같은 통합 그래프 탐색. law 시작 조문에서 위임을 최대 2단계 따라 판례·예규·해석례·참조조문·통칙·부칙 적용근거·별표를 모으고 전문검색으로 보충한다. 결과마다 실제 graph_paths, DB 원문, 시행일·적용버전·미확정 상태를 반환한다.

• search_treatiesFree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약) 조문을 전문검색한다.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원천징수 제한세율, 고정사업장, 사용료·배당·이자 과세권 확인에 사용. country로 특정국 한정 가능.

• verify_citationsFree

  답변·의견서 초안에 적힌 해석례·판례·결정례 문서번호(예: 서면-2023-법규기본-2595,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059, 2015두41937, 조심2023서1234)와 조문 인용이 이 DB에 실제로 있는지 확인한다. 「법령명」·약칭(조특법·상증법)·'같은 법 시행령'·'제1조, 제2조' 열거를 읽고, 조문 뒤 괄호 제목은 현행 제목과 대조한다(title_check). 지어낸 번호·없는 조문·엉뚱한 제목을 거르는 용도이며, 본문 내용 일치 확인은 아니다. unchecked·unresolved_articles는 검사 못 한 것이다. 비세법 참조 법령(민법 등) 조문은 found_reference로 따로 표시한다.

• –Code scanremote-only server, no package to scann/a
• Live reliabilityremote reachable in 1935ms20/20
• Tool poisoning20 tool descriptions checked15/15
• Auth qualityopen endpoint, read-only tools10/15
• Maintenancelast push 12 days ago15/15
• Maintainer identityregistry namespace matches repository owner6/10

Safety score

88/100

higher than 75% of 48,243 servers

Tools

20

the typical server has 7

Tools that change things

0%

typical: 0%. Fewer write tools means less an agent can break

Uptime

100%

of our recent checks; the typical remote server answers 100%

Response time

694 ms

faster than 22% of 30,027 servers

GitHub stars

1

more than 65% of 28,706 servers

Grade history

• 2026-10-30restoreB → Ascore 88

Korea Tax Law: common questions

Is Korea Tax Law MCP server safe?

Yes, by our scan: it is graded A (88/100). Read the Korea Tax Law safety report

How do I install Korea Tax Law?

It runs remotely at mcp.taxjarvis.com. Add it to Claude Code, Cursor, VS Code or Claude Desktop with the snippets above, or call it through the mcp.market gateway without installing anything.

Does Korea Tax Law need an API key?

Not as far as the registry entry and our scan can tell: no credentials are declared or required.

Is Korea Tax Law maintained?

The last commit was 19 days ago (2026-10-18). The latest release is v0.2.0.

Is Korea Tax Law up?

100% of our last 28 checks got an answer. We check remote servers about four times a day.

What can I use instead of Korea Tax Law?

Servers from other publishers that do the same job: Korean Law MCP server.

How does Korea Tax Law compare with other MCP servers?

safety score 88/100 (higher than 75% of 48,243 servers); tools 20 (the typical server has 7); tools that change things 0% (typical: 0%. Fewer write tools means less an agent can break). Full compari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