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io.github.minsooparkk/korea-tax-law-mcp","slug":"minsooparkk-korea-tax-law-mcp","title":null,"description":"Korean tax law graph: current statutes, 150k+ court/tribunal cases, 145k+ NTS rulings.","url":"https://mcp.market/server/minsooparkk-korea-tax-law-mcp","rating":null,"grade":"A","score":88,"certified":false,"status":"active","category":"other","tags":[],"presence":{"score":26,"stars":1,"forks":1,"downloads_week":null,"last_push_at":"2026-10-18T02:01:29.000Z","license":"MIT"},"uptime":{"percent":100,"checks":28,"ok":28,"last_checked_at":"2026-11-05T10:55:38.614Z","last_ok_at":"2026-11-05T10:55:38.614Z","latency_ms":694},"claimed":false,"transport":"remote","callable_via_gateway":true,"default_price_micros":0,"repository":"https://github.com/minsooparkk/korea-tax-law-mcp","website":"https://github.com/minsooparkk/korea-tax-law-mcp","version":"0.2.0","remotes":[{"type":"streamable-http","url":"https://mcp.taxjarvis.com/mcp"}],"packages":[],"tools":[{"name":"get_amendments","description":"조문의 적용례·경과조치를 부칙에서 찾는다.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는 조문이 아니라 부칙에 있다. period_start·period_end(취득·증여·양도일 등 사건 날짜)를 주면 그 기간에 걸리는 부칙을 경과조치→적용례→당시 판→후속 개정 순으로 고르고, 그 조문을 언급한 조항만 발췌하며, 기간 안에서 조문 판이 바뀐 경계의 바뀐 말도 붙인다. 날짜가 없으면 최근 공포 순.","write_action":false,"price_micros":0,"input_schema":{"type":"object","properties":{"law_name":{"type":"string","description":"법령명 (약칭·띄어쓰기 차이도 받는다)"},"article_number":{"type":"string","description":"조번호 (예: '제97조의2', '97조의2')"},"period_start":{"type":"string","description":"기준 기간 시작 (예: '2022-03-01', 연도만 '2022'도 가능). 사건이 하나면 이것만 준다"},"period_end":{"type":"string","description":"기준 기간 끝 (예: 증여 뒤 양도일 '2026-05-01')"},"limit":{"type":"integer","description":"부칙 수 (기본 6, 최대 10)"}},"required":["law_name","article_number"],"additionalProperties":false}},{"name":"get_annex","description":"특정 별표·서식의 본문을 반환한다. 조문이 '별표 N에 따른다'로 위임한 세율·기준금액을 확인할 때 사용. 한 번에 6,000자씩 주며 긴 표는 offset으로 이어 읽는다.","write_action":false,"price_micros":0,"input_schema":{"type":"object","properties":{"law_name":{"type":"string","description":"법령명 (예: '소득세법 시행령')"},"annex_number":{"type":"string","description":"'별표 2', '별표 1의3', '서식 1' 또는 숫자만"},"offset":{"type":"integer","minimum":0,"description":"선택: 이어 읽을 시작 글자 위치 (앞 응답이 알려 준 값)"}},"required":["law_name","annex_number"],"additionalProperties":false}},{"name":"get_article","description":"특정 조문의 원문 전체를 반환한다. as_of가 없으면 현행 판(시행일·검증된 위임 상·하위법령·별표·검증된 인용 포함), as_of를 주면 그날 시행 중이던 판(시행 구간·판 목록·부칙 요약)을 준다 — 지난 사업연도·과세기간·경정청구 대상 연도 판단에 쓴다. 그 날짜의 판이 수록 전·미검증이면 현행으로 대신하지 않고 '확인 불가'로 답한다. 세법 조문은 TaxDoctorAI 3단보기 링크를 제공한다. as_of 응답의 현행 3단보기는 당시 판이 아니다. 세율·한도·요건 등 정확한 수치는 반드시 이 도구로 원문을 확인할 것. 인용은 적용 확정이 아니다. 법령명이 비세법 참조 법령(민법·주택법 등)이면 '세법이 아님' 표시와 함께 그 조문을 준다.","write_action":false,"price_micros":0,"input_schema":{"type":"object","properties":{"law_name":{"type":"string","description":"법령명 (예: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약칭(조특법·상증법·국기법)·띄어쓰기 차이도 받는다"},"article_number":{"type":"string","description":"조번호 (예: '제97조의2', '97조의2', '55')"},"as_of":{"type":"string","description":"선택: 기준일 (예: '2025-12-31' — 사업연도 말일·거래일·증여일). 그날 시행 중이던 판을 준다. 없으면 현행"},"effective_date":{"type":"string","description":"as_of와 같다(다른 법령 도구와 맞춘 이름)"}},"required":["law_name","article_number"],"additionalProperties":false}},{"name":"get_article_history","description":"특정 조문의 개정 연혁(버전 이력, 개정 표기, 검증·원천 여부)을 반환한다. '언제 바뀌었나' 질문에 사용. 미검증 버전은 적용 단정에 쓰지 말 것.","write_action":false,"price_micros":0,"input_schema":{"type":"object","properties":{"law_name":{"type":"string"},"article_number":{"type":"string"}},"required":["law_name","article_number"],"additionalProperties":false}},{"name":"get_article_tiers","description":"법률 조문과 위임·정의·집행 관계로 이어진 시행령·시행규칙 조문 본문을 3단(법률·시행령·시행규칙)으로 한 번에 반환한다. 시행령·시행규칙 쪽 조문을 넣어도 위아래를 찾는다. 이 조문에 쓰라고 정한 별지 서식도 함께 준다. 비세법 참조 법령(중소기업기본법·수도권정비계획법·주택법 등)도 같은 방식으로 3단과 가리키는 별표를 준다(세법 아님 표시).","write_action":false,"price_micros":0,"input_schema":{"type":"object","properties":{"law_name":{"type":"string","description":"법령명 (예: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약칭도 받는다"},"article_number":{"type":"string","description":"조번호 (예: '제89조', '155')"}},"required":["law_name","article_number"],"additionalProperties":false}},{"name":"get_evidence","description":"근거의 DB 원문을 읽는다. 판례·해석례·예규·조문·통칙·별표·부칙·조약·역사버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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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신탁법·상법·주택법·민간임대주택법·도시정비법·건축법·국토계획법·토지보상법·농지법·부동산공시법·가족관계등록법·주택임대차보호법·중소기업기본법 등) 조문을 반환한다. as_of를 주면 그날 시행 중이던 판을 준다(2016-01-01 당시 판부터 수록, 그 이전은 확인 불가 — 현행으로 대신하지 않는다). 세법상 결론은 세법 조문으로 따로 확인할 것.","write_action":false,"price_micros":0,"input_schema":{"type":"object","properties":{"law_name":{"type":"string","description":"참조 법령명 (예: '민법', '민간임대주택법', '도시정비법', '주택법 시행령'). 세법 이름은 받지 않는다"},"article_number":{"type":"string","description":"조번호 (예: '제1009조', '43')"},"as_of":{"type":"string","description":"선택: 기준일 (예: '2020-08-18'). 없으면 현행"}},"required":["law_name","article_number"],"additionalProperties":false}},{"name":"get_regulated_area_history","description":"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지정·해제 공고 이력(2017-08-03 이후, 관보 원문 대조 — 세법 아님)을 시군구별로 반환한다. 효력일·공고일·공고번호·범위(전역/읍면동·지구 한정)·관보 출처를 주고, as_of(없으면 오늘) 당시 상태를 '지정됨/지정 아님'으로 말하되 읍면동·지구 단위 공고가 걸리면 '부분 지정'으로 두고 넘겨짚지 않는다. 중과·거주요건·공고일 이전 계약 예외 등 세법 효과는 세법 조문으로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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