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Tax Law MCP server

korean-tax-mcp — Korea Tax Law MCP (한국 세법)

<!-- mcp-name: io.github.UpstageAI/korean-tax-mcp -->

· English

0.7.0부터 업스테이지 Solar Pro 4로 개발합니다. (0.6.0까지는 Solar Pro 4 이전 개발분) 거주자 판정(residencycheck·residencyreport), 조세조약 키워드 동의어, 조회 안정화(재시도·캐시·인증키 가림)는 Solar Pro 4(Solar Code CLI)가 코드를 작성하고, Solar Pro 4 기반 코드 리뷰(CodeSolar)가 PR을 검토했으며, Claude가 테스트로 교차 검증했습니다.

Korea (South Korea) tax law for AI agents. Search National Tax Service rulings, court and Tax Tribunal decisions, basic rules, execution standards and Korea's tax treaties (96 countries); read statutes as in force on any past date with the Act → Decree → Rule chain; bundle everything that applied in a given tax year; verify citations in a draft; and run a rule-based 3-stage residence/non-residence determination (residencycheck) with an optional Solar review report (residencyreport). 21 tools, read-only, no API key needed for lookups. Every tool supports lang="en" for English output (official English treaty and statute texts; your AI translates summaries by default; optional Upstage Solar machine translation). → English README

세법 쟁점을 AI에 물으면, 국세청 해석·판례·기본통칙·조문을 문서번호와 함께 가져옵니다.

이렇게 물어보세요

• "법인세법 제52조를 인용한 최근 질의회신·판례 보여줘"
• "폐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 관련 판례 본문 요약해줘"
• "가지급금 인정이자 기본통칙이랑 집행기준 같이 보여줘"
• "2023년 12월 31일 기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원문"
• "대표이사 무상 대여, 인정이자 익금산입 논리 — 지지·반대 판례 대조해줘"
• "2019 사업연도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52조 관련 조문·통칙·해석 정리해줘"
• "이 의견서 초안에 인용된 문서번호랑 조문 실제로 있는지 검증해줘"
• "중국 법인에 배당하면 조약상 몇 %야? 근거 조항도"
• "법인세법 제55조 최근에 언제 바뀌었어? 시행 예정 개정 있어?"
• "국제거래명세서 서식 찾아줘"
• "국세청 책자에서 정상가격 산출방법 설명 찾아줘"

설치 한 줄 — claude mcp add korean-tax -- uvx korean-tax-mcp

한국 세법 근거를 찾는 MCP 서버입니다. Claude·Cursor 같은 AI 도구에 붙이면 세법 쟁점을 물을 때 국세청 해석·판례·통칙·조문을 문서번호와 함께 찾아 줍니다.

• 국세청 질의회신·과세기준자문·사전답변, 법원 판례·조세심판·이의·심사 — 최신순 검색과 본문 전문
• 조문별 모음 — "법인세법 제52조를 인용한 해석·판례"
• 국세 기본통칙 전문, 세법집행기준 항목
• 시점별 조문 — 그날 시행 중이던 조문,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위임 체계
• 국세청 「2025 세법해석 사례집」 96건 색인
• 사실관계 대조 — 우리 주장과 해석·판례가 지지·반대·구별 필요인지 (기본: 사용자 AI가 판단, 선택: Upstage Solar)

설치

uv가 있으면 설치 없이 바로 실행됩니다.

{
  "mcpServers": {
    "korean-tax": {
      "command": "uvx",
      "args": ["korean-tax-mcp"],
      "env": { "LAW_OC": "법제처 OC(선택)", "UPSTAGE_API_KEY": "Upstage 키(선택)" }
    }
  }
}

Claude Code: claude mcp add korean-tax -- uvx korean-tax-mcp

키

데이터 전송 안내 — 기본 동작은 법제처·국세청 공개 API만 호출하며, AI 판단·요약·번역(사실관계 대조, 승패 요약, 영문 번역)은 사용자 AI가 수행합니다. Upstage로 전송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선택: UPSTAGEAPIKEY를 설정하면 Solar가 대조·요약·번역을 수행하며, 이때 입력 내용이 Upstage API(api.upstage.ai)로 전송되니 개인정보 등 민감정보는 넣지 마세요. 망분리 환경에서는 KOREANTAXMCPSOLARBASE_URL로 기관 내부 Solar에 연결하면 외부 전송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면책

Shortened. The full README is on GitHub.